전 UNRWA 집행위원장인 필립 라자리니(Philippe Lazzarini)는 마치 유엔 법원이 사건 판결을 종결지은 것처럼 해당 문구를 게시했다. 그는 동일한 혐의를 현재형으로 되풀이하는 OHCHR 보도자료를 링크했다. 그 보도 문구의 배경이 된 문서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및 이스라엘에 관한 독립 국제조사위원회의 제5차 유엔 총회 보고서인 A/81/430이다. 해당 기구는 인권이사회의 정치적 조사 기관일 뿐이며 사법 재판소가 아니다. 공문서 서두에 적힌 '독립적(Independent)'이라는 단어가 독립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발언한 주체는 누구인가
인권이사회는 2021년 5월 27일 결의안 S-30/1에 따라 지속적이고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춘 조사 기구로서 위원회를 설립했다. 2026년 10월 문서의 발표 주체는 현재 스리니바산 무랄리다르(Srinivasan Muralidhar)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다. UN Watch와 UK Lawyers for Israel의 기록에 따르면, 초대 위원장이었던 나비 필레이(Navi Pillay)는 직무를 맡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캠페인을 벌여왔다. 라자리니는 위원장도 판사도 아니다. 그는 인권이사회의 팸플릿을 가져다가 마치 '확정된 결론'인 것처럼 선전했다.
'결론짓다'가 의미하지 않는 것
이러한 표현은 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 행위와 라자리니가 "서안 지구"라고 부르는 지역에서의 인도에 반한 죄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실제 기록은 그렇지 않다. UN Watch와 UKLFI는 A/81/430의 집단학살을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가 유죄나 국가 책임을 증명하는 기준이 아니라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불과한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해당 보고서는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체포영장 발부 기준은 국가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그 기준을 적용한 인권이사회 조사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2024년 1월 26일 명령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 문제는 본안 심리 대상이며, 임시 조치는 본안 판결이 아니다. AJC는 그러한 조치가 의혹의 본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라자리니가 사용한 현재형 '결론짓다(concludes)'라는 단어는 위원회에는 전혀 없는 사법적 권한을 불법적으로 참칭한 것이다.
해당 게시물이 누락한 사실
전쟁은 유엔 보고서로 시작되지 않았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끄는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라믹 지하드와 함께 약 1,200명을 학살하고 251명을 납치했다. 이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대 규모의 유대인 학살이라고 IDF는 기록하고 있다. 두 단체 모두 이란의 대리 세력이다. UN Watch와 UKLFI는 A/81/430 보고서가 전쟁의 원인이 된 그 학살을 지워버리고, 인질들과 하마스가 공언한 의도를 배제하면서도,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와 유대 및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보안 작전을 '절멸'로 취급할 것을 총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Jerusalem Post는 보고서에서 하마스가 정확히 단 두 차례만 언급되었으며, 그 어떤 언급에서도 하마스의 범죄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문서를 "현실과 동떨어진 선전 문서이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훼손하고 유대인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자국민을 겨냥한 지하디스트 테러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지녔다"고 규탄했다.
라자리니는 인권이사회 위원회의 팸플릿을 법원의 유죄 판결 대신으로 이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