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의회제는 국민이 선출하는 120명 규모의 크네세트와 그 신임에 의존하는 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기본법은 공권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하며, 법원과 의회의 감시, 국가감사관은 여러 형태의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은 공식적인 헌법상 임무를 맡지만 정부를 지휘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은 크네세트를 선출합니다
유권자는 전국 단위 비례선거에서 정당 명부를 선택합니다. 크네세트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예산을 승인하며 장관들을 감시하고, 법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임을 부여하거나 철회합니다. 크네세트 의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법안이 크네세트를 통과하는 과정을 읽어 보세요.
정부는 국가를 운영합니다
정부는 법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행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선거 후 대통령은 의회 내 정파들과 협의한 뒤 크네세트 의원 한 명에게 정부 구성 임무를 맡깁니다. 내각 구성안은 정책을 제시하고 크네세트의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정부가 구성되고 책임을 지는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기본법은 제도와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로 성문화된 헌법이 없습니다. 기본법은 크네세트, 정부, 사법부와 그 밖의 국가기관 및 특정 권리를 다룹니다. 1995년 은행 미즈라히 판결은 기본법의 헌법적 지위와 보호 대상 기본법 조항에 어긋나는 일반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했습니다. 기본법의 작동 방식을 읽어 보세요.
법원과 독립적 감독
크네세트의 대법원 설명은 대법원의 상고심 및 고등법원 역할을 안내합니다. 감사관실은 감사 및 옴부즈만의 관할을 설명하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공식 임무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하며, 관할에 속하는 사안에서 공공기관을 심사하는 고등법원으로도 기능합니다. 국가감사관은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관할 범위의 민원을 처리하는 공공 옴부즈만도 맡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에 서명하고 정부 구성 임무를 맡기며 외교관을 인가하고 사면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법률에 정해진 고유한 권한을 가지며, 어느 한 기관도 정부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소수자 시민의 정치적 권리, 대법원과 고등법원, 국가감사관과 옴부즈만, 대통령,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과 기소 기능을 살펴보며 각 기관의 책임과 한계를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