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민간 핵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미국의 기술과 협력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사우디 외무장관은 2023년 5월 미국의 참여 아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싶지만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 확산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내에서 우라늄을 농축할지, 미국의 지원에 어떤 감시와 법적 제한이 수반될지다.
123조 협정의 요건
미국 원자력법 123조는 외국과 중대한 핵 협력을 할 때 협정을 맺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핵 비확산 기준을 정하고, 미국에서 비롯된 물질과 기술의 특정 이전과 사용에 미국의 동의를 요구하며, 미국 법전에 상세히 나와 있듯 의회 심사 절차를 둔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협력국이 농축이나 재처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골드 스탠더드’는 정책 모델을 가리키는 말이지 보편적인 법적 요건이 아니다.
2009년 미국-아랍에미리트 협정은 더 강한 자발적 모델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영토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했다. 사우디 협정도 같은 포기 조항을 채택할 수 있지만 123조가 이를 기본 요건으로 두지는 않는다. 미 의회조사국의 검토는 법 조항과 아랍에미리트 선례를 모두 설명한다.
사우디의 안전조치와 IAEA 감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전조치 협정은 2024년 12월 31일 소량 핵물질 의정서를 폐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전면 이행하기로 하면서 달라졌다. IAEA는 INFCIRC/746/Mod.1에 이 변경을 기록했다. 포괄적 안전조치에 따라 협정에 신고된 핵물질을 계량하고 검증해야 한다. 사우디의 핵 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의정서의 종료로 사찰 체계가 강화된다.
안전조치는 농축 금지와 같은 것이 아니다. 안전조치는 신고된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전용 여부를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협정에는 협력 조건, 사찰, 연료 공급, 민감 기술 통제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IAEA의 사우디 국가별 안전조치 기록에는 사우디의 관련 협정이 나와 있다.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 중요한 이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2023년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핵무기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때문에 농축 권리, 검증, 미국의 동의 안전조치는 핵심적인 역내 안보 쟁점이 됐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관계 정상화 협정은 역내 관계를 심화할 수 있지만, 범위가 제대로 제한되지 않은 핵 협정은 비확산 규범을 약화할 수 있다. 미국이 민간 에너지를 지원하면서도 전용과 역내 긴장 고조를 막을 만큼 강한 조건을 둘 수 있는지가 정책의 핵심이다. 핵 관련 조건은 미국-사우디 패키지의 일부이며, 방위, 무기, 의회 관련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