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의 참모총장 산하 사실조사·평가 기구(FFAM)는 예외적인 작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평가합니다. IDF에 따르면 평가 결과는 지휘관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며, 군 검찰이 형사 수사를 개시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FFAM 검토 자체가 형사 재판이거나 모든 행위가 적법했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사건 검토에서 수사 결정까지
IDF가 공개한 조사 절차 설명에 따르면 FFAM은 예외적인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기구입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평가를 작성합니다. 이후 군 검찰이 사실관계상 형사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군사경찰 범죄수사부가 이를 진행하고, 검사가 나중에 형사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IDF가 공개한 사례는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FFAM이 검토한 5건에 대한 설명에서 군 검찰은 2건에 형사 수사를 지시했고, 나머지 사건에는 지휘 조치가 취해지거나 형사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월드센트럴키친 사건에서는 초기 검토 뒤 장교 2명이 보직에서 해임되고 지휘관 3명이 공식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확보된 사실만으로는 형사 수사를 정당화할 합리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IDF가 밝힌 결정이며, 기구의 독립성이나 전반적인 효과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절차의 서로 다른 단계를 보여줍니다.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사실 평가는 작전상의 결정, 이용 가능한 정보, 명령 및 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휘 책임과 기소 여부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지만, 모든 법적·사실적 쟁점을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을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재판 뒤 법원이 내린 판결과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사 의뢰가 유죄 판결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법은 군 법률 당국자의 결정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결정을 사법 심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등법원의 역할은 청원이 제기될 때 법률을 심사하는 것이며, 전장의 모든 공격을 일상적으로 사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ICRC는 공격에서의 비례성을 규칙 14에 따른 관습법 규칙으로 봅니다. 적용되는 공격 기준은 비례성 판단 기준과 이스라엘의 표적 선정 검토 체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